2018. 12.  7.(금)

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11. 16. 익산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
의안 번호	1975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▸「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 따라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 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4조)

나.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~제10조)

다.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, 사용료, 사용허가 제한 등에 관한   사항(안 제11조~ 제21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익산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「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익산시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(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「농촌진흥법」 제3조에 따른    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2)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(이하 “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    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

2.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/ 3.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

4.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     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

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

2.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   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2.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이 조례의 형식은 본칙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

▸안 제1조 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, 위치 및 정의와 기능을  명시하였으며,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▸안 제11조부터 제 21조까지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, 가공원료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

▸본 조례안은 익산시에서 생산하는 농·특산물의 가공 상품화 및 브랜드화 추진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, 지역농업 소득증대와 품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공기술의 보급과 창업농업인 육성 및 6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 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